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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불법손해배상

민사소송
불법손해배상

불법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 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수년간 누적된 사건경험을 바탕으로 계약관계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손해배상 사안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3배손해배상제도]
공정위는 2013년 11월부터 하도급법상 3배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을 4대불공정행위로 확대(4대불공정행위: 기술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판)
이에 따라 4대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가해기업을 상대로 민사법원에 3배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2013년 11월 29일)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시행일 이후에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가해기업의 경제적 이익의 취득 규모, 벌금 및 과장금 부담액, 재산상태, 피해구제노력정도 및 피해중소기업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서 최대손해액의 3배까지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