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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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간척지 사업 사기사건에 대한 고소대리 성공(피해금액의 120% 회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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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6-13 조회수 984

본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 분은 "간척지 사업에 투자해주겠다. 간척지에 건축될 펜션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 피의자는 간척지 사업에 투자한 사정이 없었으며, 펜션건축 계획 또한 전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간척지 사업의 내용 및 진행여부 등 간척지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주장하는 간척지 사업 및 펜션건축계획의 허구성을 밝혀냈고, 피의자로부터 피해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2,200만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결과

고소 대리 성공(피해금액의 120% 회수)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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