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정변경을 주장하며 양육비 심판청구를 신청한 사례에서 양육비를 포기하도록 조정시킨 사례 - 조정 성립
페이지 정보
등록일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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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양육비심판청구
사건개요
의뢰인 분은 전 아내와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었는데, 이혼 후 사정 변경이 생겨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분은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려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전 아내인 상대방의 지나친 간섭으로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해 있었는바, 본 변호사가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차례 조율하여 단독 친권 동의 등 '의뢰인 분께서 원하시는 그대로의 조정안'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