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페이지 정보
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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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개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상대방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명도소송에 앞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공용부분 중 일부분만을 점유하고 있어, 점유부분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나, 현장실사와 도면을 확보하여 점유부분을 특정 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가처분 인용(승소)
근거규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