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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사기 고소 및 채권 압류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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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4-25 조회수 59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관계인 피의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임의로 차용증,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형사고소와 함께 피의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의 혐의가 밝혀지고 공소가 제기되기까지 약 1년 이상의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불구속구공판(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근거규정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제229조,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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