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professional DaeHwan

형사 소송
데이트 사기 및 사기미수 고소(각 구공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등록일 22-04-07 조회수 99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년에 걸쳐 4억 이상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경위 및
의뢰인이 거액의 금전을 대여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의구심을 표하였으나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음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수법이 매우 치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사기는 물론이고 사기미수의 점도 함께 구공판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편취한 대여금에 대한 민사소송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2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