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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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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3-23 조회수 112

본문

사건개요

주점 직원인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면서 자기네 주점으로 오라며 호객행위를 하기에 의뢰인이 해당 주점에 갔다가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고,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던 사실,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건 당시 지나치게 술에 취했던 점, 경제적 상황, 평소성행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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