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데이트 사기 고소(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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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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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억대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민사소송과 동시 진행 중입니다.
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