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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데이트 사기 고소(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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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3-02 조회수 150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억대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민사소송과 동시 진행 중입니다.

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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