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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에 대한 방어(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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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2-17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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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유명 정치인인 고소인의 이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으로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의 요건을 불충족한다는 취지로 끈질기에 변호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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