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출판사가 작가의 인세를 지급하지 않아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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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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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약정금
사건개요
의뢰인은 작가로서 출판사와 인세 약정을 체결하고, 저작물의 출판권 및 발행권 등의 이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출판사는 약정을 어기고 인세를 지급하지 않아 본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 출판사는 원고인 작가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였기 때문에 출판사에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인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는 출판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