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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한 방어(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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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2-17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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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A의 전처가 양육자 변경 청구에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의뢰인 A 및 그 연인인 의뢰인 B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의 고소 의도가 불순하고 혐의사실이 허위 또는 과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립학교 재직자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처분 결과를 막론하고 실직할 위험이 있어, 통지가 되는 일이 없게 조치하고 신속한 진행을 도모했습니다.

결과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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