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30억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 가압류 인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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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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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부동산가압류
사건개요
부동산을 매도했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6개 부동산(30억원 상당)을 가압류 하였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가 원고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정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하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고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았던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동으로 미루어보아 피고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양도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관련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가압류 인용(승소)
근거규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