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혼인취소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 - 전부승소 및 위자료 5,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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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2-15
조회수 1,378
본문
사건명
혼인취소,위자료
사건개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의뢰인의 아이인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사기 결혼을 한 아내를 상대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기망행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아내)의 기망행위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아내)이 임신 후 취하였던 태도와 혼인 생활 중의 유책성 등에 관한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여 위자료 5,000만원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816조,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