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을 부당파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위자료 1,1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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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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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2021. 2.경 교제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폭언을 일삼았고, 이성관계 문제까지 있었는데, 사실혼 관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면서 사실혼 파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 8.경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혼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점은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이 일삼은 폭언의 심각성 및 복잡한 이성관계 등 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1,1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하는 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결과
1,100만원 조정 성공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