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연인간 대여금소송 피소 사건 - 피고 대리 방어 성공 (원고 전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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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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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대여금
사건개요
원,피고는 결별한 연인사이로, 결별 당시 모든 금전관계에 대하여 구두로 정리하였음에도, 결별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원고는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과거 구두로 금전관계를 정리함에 따라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인 원고는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인 처분문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대여금 변제 및 잔여 금원에 대한 증여 입증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입출금일자에 대한 분석 및 정황증거 등을 정리하여 주장함으로써,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결과
원고 전부 패소 (피고 전부 방어 성공)
근거규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