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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절도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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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11-24 조회수 531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임

본 사건의 특징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었으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를 하였음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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