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쇼핑 중 절도 행위가 CCTV에 기록되어 절도죄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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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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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절도
사건개요
의뢰인은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임
본 사건의 특징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었으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를 하였음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