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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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업무상횡령죄로 신고/고소당한 사례 -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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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1,264

본문

사건명

업무상횡령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2년간 상점의 직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무단으로 취득하여왔고, 이 장면이 매장내 CCTV에 찍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CCTV를 통해 증거가 명확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 자금의 사용처 등 참작할 사정이 많았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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