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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구속영장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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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10-24 조회수 67

본문

사건개요

범죄조직의 운영자급인 의뢰인에 대해 경찰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안임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공범인 다른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 면담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외 참작사유를 주장하였음

결과

구속영장신청 기각

근거규정

형사소송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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