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professional DaeHwan

형사 소송
재물손괴죄 공판(재판) 벌금형 집행유예 성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등록일 21-06-23 조회수 78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명품 옷 등을 가위로 찢는 등 손괴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성공적인 변론으로 별금형의 집행유에 판결이 내려져 벌금 납부를 면하였음

본 사건의 특징

재물손괴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액도 수천만원에 달해 무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