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7,5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물품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사례 - 7,500만원 상당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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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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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물품대금반환소송
사건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수 년에 걸쳐 상대방 피고와 물품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이유로 물품대금 약 7,5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불응하였고, 채권추심을 위해 부득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측은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 대금 액이 과다 계산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 대금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이 증거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피고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도 조정 금액을 원고 주장 그대로 받아들인 사안입니다.
결과
조정 성립(승소)
근거규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