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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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건물 명도 및 차임 지급 청구소송 - 건물인도 및 차임 전부의 부당이득금 반환 인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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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1,257

본문

사건명

건물인도 (명도)

사건개요

원고는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피고가 차임을 1년 이상 연체하여 본 명도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소송에서 본 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미지급 차임 전부와 건물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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