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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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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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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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1,267

본문

사건명

손해배상 (위자료청구소송)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소송의 상대방인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은 물론,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주장입증하여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결과

원고 승소

근거규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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