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 염려되어 본안소송 제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례 - 부동산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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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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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부동산가압류
사건개요
불법행위의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판결의 집행력을 미리 확보해두기 위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등으로 미리 확보하여 두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불능하여 판결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
가압류 인용(승소)
근거규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