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명의신탁부동산의 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등록일 21-06-23
조회수 1,385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명의수탁자인 친척과 허위 매매 형식으로 토지를 넘겨받았으나, 명의자였던 친척이 뒤늦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한 사안
본 사건의 특징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기 위해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지와 명의수탁자가 허위매매계약에 기해 명의신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