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고소]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을 한다는 피의자의 말에 속아 수십억원을 편취(사기) 당한 사건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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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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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피해자들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피의자의 말에 속아 수십억원을 편취당하게 되었고, 당 법인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실제 사업에 투입하였다고 주장면서, 위 장부를 만드는 등 치밀한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범죄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직접 건설현장, 건설사, 은행 등을 방문하여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의견송치
근거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