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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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꽃뱀사기 고소 사건, 여성에게 호감을 갖고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사기 기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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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2,011

본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피해자는 유흥업소 여성인 피의자에게 호감을 갖고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의자 여성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꽃뱀사기 사건으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 여성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금원을 준 것일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사자간 카톡 메시지, 주변인들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해 기획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인정(기소)

근거규정

형법 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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