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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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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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교제 및 결혼을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후 잠적한 사건 - 혼인빙자사기죄 고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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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1,506

본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본 사건은 교제와 결혼을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후 잠적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연인 간 단순 증여로 금전을 받은 것일 뿐, 기망에 의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간 녹취, 문자메시지, 피의자의 sns를 토대로 사기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인정(기소)

근거규정

형법 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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