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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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 사건 - 피고대리 승소 (원고 청구 기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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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1,492

본문

사건명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사건개요

원고(신탁자)는 피고(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돌연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위법이 존재함을 이유로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례

본 사건의 특징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원고가 자발적으로 양도세 감면신청을 한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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