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소송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소송 - 퇴직금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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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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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퇴직금
사건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지입차량 기사로 근무한 자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근무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사실관계를 충실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