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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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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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물품대금 청구 소송 - 원고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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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1,287

본문

사건명

물품대금

사건개요

의뢰인 원고는 상대방과 2년 여 기간 동안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여신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인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이후에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본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 피고 회사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물품대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거래원장 및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물품대금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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