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채무자가 대여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잔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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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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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대여금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 분으로부터 약 2억원을 차용하였으나, 1억 2천만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8천만원은 남편 분이 사고로 사망하자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원고의 남편 분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 없다거나 모두 갚았다고 항변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금융거래내역과 차용증 등을 제시하며 항변의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조정을 원하였고, 원고 측이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양보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5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