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집합건물 집단 명도소송(11호실) 사례 - 원고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등록일 21-06-23
조회수 1,407
본문
사건명
건물명도(인도)
사건개요
원고들은 집한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로서 동일한 임차인에게 총 11호실을 임대한 자들입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임대 직후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본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각 호실 별 소유자가 다르고, 임차인이 가벽 등 경계점을 없애고 여러 호실에 걸쳐 시설물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승소판결 이후 집행과정에서 법원 집행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강제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