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영업금지 가처분 피소 사건 - 영업금지 가처분 피고 전부 승소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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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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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영업금지가처분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의사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동일한 건물 내에서 중복되는 진료 과목으로 영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건물 분양 당시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업종제한을 규정한 관리규약은 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점을 충실히 주장입증하여 재판부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사안입니다.
결과
기각(전부승소)
근거규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