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professional DaeHwan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민사 소송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 원고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등록일 21-06-23 조회수 1,279

본문

사건명

매매대금반환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고거래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중고농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계는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 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매매대금 반환 사건의 경우 해제 사유 및 해제 의사표시 통지 사실을 법이 정한 요건에 맞게 정확히 주장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543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