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전세보증금 압류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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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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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개요
의뢰인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아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 존부 파악 및 이를 기초로 한 신속한 추심절차 진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과
추심 성공(승소)
근거규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