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업무방해, 퇴거불응, 협박, 모욕죄
페이지 정보
등록일 21-06-23
조회수 1,288
본문
사건명
업무방해, 퇴거불응, 협박, 모욕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임대인은 수시로 공장에 침입하여 욕설과 폭력행위 등을 일삼아 도저히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력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그 동안 경찰 신고 및 출동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기타 목격자를 확보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고소대리인으로 입회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인정(기소)
근거규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