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약정금(소프트웨어 개발비) 미지급으로 인한 지급명령신청 사례 - 지급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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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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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약정금
사건개요
의뢰인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고, 상대방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기한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였으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금하지 않아 부득이 지급명령에 이른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대금 지급 청구권이 명백하였기에 상대방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되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구권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존부를 다툴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절차 진행의 신속성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송절차가 아닌 지급명령으로 채권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입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확정)
근거규정
민사소송법 제4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