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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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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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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집합건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자 명도 소송 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차인(점유자)이 본안 명도 소송 진행 중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해 두는 것이 추후 집행불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

가처분 인용(승소)

근거규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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