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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부정경쟁행위 중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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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212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A 카페 브랜드로부터 의뢰인의 카페에서 사용하는 사용설비와 메뉴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내용증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정경쟁방지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카페 홈페이지를 통하여 A카페브랜드가 내세우는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특징적인 영업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없음을 판례 등을 통해 논증하여 회신서를 대리발송하였습니다.

결과

사건해결

근거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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