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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부동산 매도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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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213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실을 인지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퇴거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매매계약의 체결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7.31.) 이후였고, 퇴거에 대해 분명히 합의를 하였기에 갱신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석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분명히 고지하는 한편 퇴거를 거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결과

사건해결

근거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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