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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제조물책임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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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221

본문

사건개요

공장에 납품한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인 보험사에서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추궁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화재발생보고서와 납품한 설비의 작동구조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관리소홀에 기인한 화재사고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설비였지만 공대 출신인 김훈찬 변호사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동구조를 재판부에 설명하고, 설비관리책임자를 증인신청하여 설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근거규정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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