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공장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사건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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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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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제조물책임법위반
사건개요
공장에 납품한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인 보험사에서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추궁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화재발생보고서와 납품한 설비의 작동구조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관리소홀에 기인한 화재사고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설비였지만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동구조를 재판부에 설명하고, 설비관리책임자를 증인 신청하여 설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근거규정
제조물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