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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상가 건물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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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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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이 집합건물 여러 채를 동시에 임차한 후 1년 여 가량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명도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 임차인이 유익비, 필요비 등의 상환을 주장하며 항변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임차인 고유의 영업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근거 없다는 점을 충실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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