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절도행위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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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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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절도
사건개요
절도 행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절도 행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며 기타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아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성문과 동료 탄원서등을 준비하였고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