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배우자에게 양육비,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건 - 사전처분 인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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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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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전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원고로서,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폭행 등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접근금지 및 본안 이혼 소송 판결 시까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안 이혼 소송 절차가 지연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상당기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폭행 등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처분 절차를 통해 그 위험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변호사가 이와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사전처분 인용(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