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임차인이 3개월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 - 밀린 차임 전부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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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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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건물명도(인도)
사건개요
원고는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피고들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본 명도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차인인 피고들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밀린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향후 다시 차임을 연체할 경우 즉시 퇴거하겠다고 약속하여 재판부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 사안입니다.
결과
강제조정
근거규정
민법 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