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과거 연인사이에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 -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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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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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대여금
사건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과거 연인사이로,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의 약속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여금을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여 당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문자 등의 자료가 없는 등 다소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대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에 부합하는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대여 사실 입증에 주력하였고 결국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