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목사 면직처분 제명 등 무효확인소송 - 1심, 2심 원고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등록일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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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제명무효확인소송
사건개요
목사였던 의뢰인 A씨는 교회 정기총회에서 ㅇ사단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목사에서 면직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목사면직처분을 받은 A씨는 총회의결을 무효로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은 A씨가 받은 목사면직처분은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씨가 교회를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것이 피고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라는 사유로 목사면직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목사 A씨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