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대여금항소 사건 - 타 법인에서 대여금청구소송 1심을 진행하여 기각판결(전부 패소)을 받고, 당 법인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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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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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대여금
사건개요
의뢰인이 직장 상사인 피고에게 2년 간의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총 6천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다른 법인에서 1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대여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은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 측에서는 당사자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여 회사의 업무로 금전을 지급한 것과 같이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제3자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런 것 같이 보여 1심에서 전부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실제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할만한 증거를 찾았고 법원을 설득하여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3천만 원 일부 인용
근거규정
민법 제5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