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 -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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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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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사건개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자신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아 본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측은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금융거래내역과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차용한 원금 및 이자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충분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