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기왕증을 문제삼아 합의를 거절했던 사건 - 1,500만원 합의 완료
페이지 정보
등록일 23-01-25
조회수 670
본문
사건명
상해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기왕증 여부를 문제삼아 피해 회복이 요원했던 사건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지속적인 탄원 및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해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고, 가해자와의 유리한 조건에서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결과
합의성공(1,500만 원)
근거규정
형법 제257조, 민법 제750조